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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전면 전자소송화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전자문서 이용법 입법예고...컴퓨터로 증거기록 열람·출력 가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형사소송 과정에서 종이문..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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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등 신종 소비자 피해…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출범 전용 상담창구 운영·법률 지원 강화로 권리구제 강화 서울시는 신종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지난 1일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구독서..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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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소송 건수 늘었지만 이혼 소송은 줄었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발행 지난해 민형사 소송 건수가 모두 늘었으나 이혼 소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민형사 포함 소송 건수는 늘었으나 이혼 소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23일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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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산시스템 오류…일부 재판 진행 차질 법원행정처 "13시까지 서비스 중단" 1~2일 예정됐던 법원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이 시스템 오류로 지연돼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2일 예정됐던 법원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이 시스템 오류로 지연됐다. 일부 법원은 전자 기록이 많은..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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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서울고법원장 "사건 처리 단축"…중앙지법원장 "재판 독립" 20일 취임사서 포부 밝혀…'법원장 추천제' 언급 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윤 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 전..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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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에 최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우수 법조인의 법관 임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우수 법조인의 법관 임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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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수사 영향 우려' 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신청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절차 위법·사유 부당'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법원에 제출했다.윤석..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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