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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어긴 전자장치 부착자 형사처벌…헌재, 합헌 결정 "과태료·행정제재로는 재범 방지 힘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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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 범죄' 고위험 사건 1626건…구속영장 발부 35% 그쳐 경찰청 전수점검 결과 관계성 범죄 2만2388건 부실 대응 경찰 15명 징계위 회부…2명 수사 의뢰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했고,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로 집계된 사건은 2만2388건이라고 7일 밝혔다. 이가운데 보복 범죄나 재범 위..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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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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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장애인 보호 권한, 범행 감추는 수단으로 변질" 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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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살해·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과 사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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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끝 70대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일 층간소음 문제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양민준(4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양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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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침수차 경계령…중고차업계 '신뢰 확보' 총력 침수차 판정 시 전액 환불·최대 1000만원 보상 직영 검수·관리 이력 공개로 소비자 불안 해소 나서 장마철 침수차 우려가 커지자 중고차업계가 전액 환불과 최대 1000만원 보상, 검수 체계 강화를 앞세워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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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남양주 비극’ 막는다…법무부·경찰, 고위험자 정보 공유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합동 대응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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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D·벤츠 등 6개 브랜드 14.6만대 결함…제조사 리콜 조치 BYD·벤츠·스텔란티스·JLR·현대차·볼보 결함 안전띠 경고 장치·계기판 오류 등 리콜 예정 BYD코리아의 SEALION 7 등 6개 차종 1만8091대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가 다른 알림에 가려 표시되지 않는 문제로 리콜 조치됐다. / 국토교통부[더팩트 | 박성호 기자] BYD·..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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