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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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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두 달 만에 또 살인미수 50대…징역 8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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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스토킹범 전자장치·보호관찰 가능…대검 "적극 청구"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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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의혹' 문 정부 안보 라인 첫 공판…"북 선전 활용" vs "색깔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국가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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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로 20년 복역한 50대…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해 '징역 30년' 지인이 남자관계 정리 안 하자 범행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흉기 묻은 혈흔 씻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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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9일 본회의서 '필버 시 사회권 이양' 국회법 처리 합의 상임위원장·부의장에 '사회권' 부여 등 2월 임시국회 내달 2일 개회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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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 명령…법정구속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안산=임영무 기자[더팩트ㅣ안산=정일형 기자]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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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모두 기각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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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 검찰 "두 가정 파탄 낸 중대 범죄"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경찰청 제공[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에게 검찰..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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