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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어긴 전자장치 부착자 형사처벌…헌재, 합헌 결정 "과태료·행정제재로는 재범 방지 힘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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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 범죄' 고위험 사건 1626건…구속영장 발부 35% 그쳐 경찰청 전수점검 결과 관계성 범죄 2만2388건 부실 대응 경찰 15명 징계위 회부…2명 수사 의뢰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했고,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로 집계된 사건은 2만2388건이라고 7일 밝혔다. 이가운데 보복 범죄나 재범 위..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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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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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속도감 있게 추진" SNS서 초안전사회 대응회의 내용 전하며 의지 밝혀 "혼자 두려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논의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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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5년…"가해자 실효적 격리 조치 필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 확인 시 위험성 재평가" 한국여성의전화 등 179개 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겨도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며 "접근 금지 명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위험성을 재평가하..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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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 범행 1심서 징역 33년…검찰 구형보다 무거워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여신도 16명 성폭행·추행 혐의…기존 징역 17년 복역 중 지난 2019년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검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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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정폭력 10건 중 9건 강력범죄 됐다…"전자발찌 아닌 격리 시급" 가정폭력 89.37% 강력범죄…재범률은 10% 달해 전자발찌 추진하지만 '한계'…"가해자 격리 및 처벌 강화" 가정폭력 10건 중 9건은 강력·폭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전북 전주시 아내 살해, 제주 부녀 사망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가정..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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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살해 뒤 목격자 살인미수… 20대 징역 35년 확정 시비 끝에 60대 택시 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비 끝에 60대 택시 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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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6일간 몰랐다…李 "법무부 철저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 "미비점 확인되면 제도·시스템 즉시 개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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