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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살 딸 강제추행' 아버지, 보호관찰 못 하는 이유 딸을 강제추행해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가 받은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집행유예 선고하면 보호관찰은 기각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딸을 강제추행해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가 받은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서..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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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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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폐지" vs "즉각 집행"…'사형 폐지의 날' 논쟁은 진행형 "사형은 폭력의 악순환…범죄 예방 효과도 없어" "흉악범은 엄벌해 재범 방지·유족에겐 2차 고통" 인권단체들이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일제히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여전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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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스토킹범 전자장치·보호관찰 가능…대검 "적극 청구"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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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한동훈 지시 김근식 사건 후속대책…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 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과천=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1..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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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쌀 45만 톤 시장격리 결정…역대 최대 물량" "전자장치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 추가' 법 개정 신속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25일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t) 규모의 쌀을 '시장격리' 하기로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25일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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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때문에"…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6시간 만에 붙잡아 경남경찰청, A씨 검거 유공 표창 및 수사비 수여 술을 마시고 싶어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가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술을 마시고 싶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의 빠른 추적으로 6시간 만에 술집에서 붙잡..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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