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두살 딸 강제추행' 아버지, 보호관찰 못 하는 이유 딸을 강제추행해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가 받은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집행유예 선고하면 보호관찰은 기각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딸을 강제추행해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가 받은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서..2021.07.19
• 더보기 >

•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2026.02.02
•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 명령…법정구속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안산=임영무 기자[더팩트ㅣ안산=정일형 기자]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2026.01.28
•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2025.12.19
• 
  "완전 폐지" vs "즉각 집행"…'사형 폐지의 날' 논쟁은 진행형 "사형은 폭력의 악순환…범죄 예방 효과도 없어" "흉악범은 엄벌해 재범 방지·유족에겐 2차 고통" 인권단체들이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일제히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여전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2025.10.10
• 
  내일부터 스토킹범 전자장치·보호관찰 가능…대검 "적극 청구"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2023.10.11
•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한동훈 지시 김근식 사건 후속대책…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 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과천=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1..2022.10.2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