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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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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두 달 만에 또 살인미수 50대…징역 8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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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스토킹범 전자장치·보호관찰 가능…대검 "적극 청구"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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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치 신고했지만…" 전자발찌 찬 40대, 전 연인 살해 반복된 스토킹과 경찰의 보호 조치에도 '참변' 도주 1시간여 만에 검거… 경찰, 수사 착수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 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남성이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pixabay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 보호 조치를 받던 40..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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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여성 살해한 '전자발찌' 40대, 양평서 검거 20대 교제 여성, 끝내 숨져 14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양주의 오남읍의 거리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1시간만에 검거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하..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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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의혹' 문 정부 안보 라인 첫 공판…"북 선전 활용" vs "색깔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국가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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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로 20년 복역한 50대…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해 '징역 30년' 지인이 남자관계 정리 안 하자 범행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흉기 묻은 혈흔 씻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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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9일 본회의서 '필버 시 사회권 이양' 국회법 처리 합의 상임위원장·부의장에 '사회권' 부여 등 2월 임시국회 내달 2일 개회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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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 명령…법정구속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안산=임영무 기자[더팩트ㅣ안산=정일형 기자]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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