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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사건, 전자화 도입에도 즉시 착수 '0건'
    환경분쟁조정사건, 전자화 도입에도 즉시 착수 '0건' 4.5건 중 1건은 10일 이상 지연…"잘못된 관행 반복" 김형동 “피해자 권리보호는 뒷전…명백한 직무 태만"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환경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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