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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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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기업, 주식지급거래 약정 공시해야"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매뉴얼을 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항목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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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물건 빌리고 안 돌려준 경찰…“예산 없어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부적절’ 판단, 시정요구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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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형식적 무죄' 논란…"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는 별개" 별건 탐색 녹음·파생 진술 배제…재판부 "영장주의 위반" 법원, 전자정보 절차 엄격 판단 추세…권성동·이재용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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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심우정 계엄 가담' 대검·서울고검 추가 압수수색 이달 만 세 번째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주도로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대검과 서울고검 등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예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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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종합특검 수사는 위법…선관위와 다를 바 없어" 직권남용 혐의 2차 피의자조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창영 특별검사팀..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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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오늘 특검 2차 피의자 조사 [더팩트 | 과천=송호영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 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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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후폭풍…방산업계 안전관리 고삐 죈다 방산업체들 생산·시험시설 긴급 점검…사고 예방 총력 중대재해 여부 조사 본격화…군수사업 입찰 제한 가능성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이후 방산업계 안전점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손재일(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공식..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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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외 생산라인 정상 가동…사고 수사는 본격화 희생자 5명 발인 마쳐 경찰·노동부 강제수사 착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일 대전사업장을 제외한 전국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했다. 사진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의 사고 직후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이후 특별 안전점검과 재발 방..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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