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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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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기업, 주식지급거래 약정 공시해야"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매뉴얼을 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항목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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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물건 빌리고 안 돌려준 경찰…“예산 없어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부적절’ 판단, 시정요구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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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후폭풍…방산업계 안전관리 고삐 죈다 방산업체들 생산·시험시설 긴급 점검…사고 예방 총력 중대재해 여부 조사 본격화…군수사업 입찰 제한 가능성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이후 방산업계 안전점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손재일(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공식..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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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외 생산라인 정상 가동…사고 수사는 본격화 희생자 5명 발인 마쳐 경찰·노동부 강제수사 착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일 대전사업장을 제외한 전국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했다. 사진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의 사고 직후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이후 특별 안전점검과 재발 방..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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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원, 공공기관 정보보안 평가 '1위'…26곳 중 최고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경과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도내 26개 공공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실태 평가를 하고 있다.도는 보..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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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중대시민재해 혐의'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망사고 관련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의 옹벽 붕괴로 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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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법원 "위법 사유 없어" 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이관형 씨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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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1심 위법수집증거 판단 파기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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