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2025.12.25
• 
  공정위 "대기업, 주식지급거래 약정 공시해야"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매뉴얼을 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항목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2024.04.16
• 
  고소인 물건 빌리고 안 돌려준 경찰…“예산 없어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부적절’ 판단, 시정요구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2022.04.06
• 더보기 >

• 
  순천 지역 고교생 26명, 서울대 연구실·첨단 로봇 현장 체험 1박 2일 이공계 진로 캠프…대학 연구부터 AI·반도체 산업까지 탐방 순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연구실과 첨단산업 전시회를 찾아 이공계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교육지원청[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순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연구실과 첨단산업 전시회를 찾아 이공..2026.11.06
• 
  "오세훈 1등 조사 갖다주지 마"…2심 무죄로 뒤집은 '명태균 적대감' 1심 유죄 인정한 여론조사 5건도 항소심서 모두 무죄 강혜경 휴대전화 전자정보 배척…새 녹취록은 증거 인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 대한 개인적 적대감으로 진술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임..2026.10.26
• 
  '홍명보 선임 의혹' 정몽규·이임생 송치…"허위 안건 작성" 경찰, 정몽규·이임생 등 3명 업무방해 혐의 송치 홍명보는 직접 관여 증거 없어 불송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정 전 회장과 이임생 ..2026.09.22
• 
  노웅래 '형식적 무죄' 논란…"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는 별개" 별건 탐색 녹음·파생 진술 배제…재판부 "영장주의 위반" 법원, 전자정보 절차 엄격 판단 추세…권성동·이재용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6.08.28
• 
  특검, '심우정 계엄 가담' 대검·서울고검 추가 압수수색 이달 만 세 번째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주도로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대검과 서울고검 등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예은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2026.08.13
• 
  원희룡 "종합특검 수사는 위법…선관위와 다를 바 없어" 직권남용 혐의 2차 피의자조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창영 특별검사팀..2026.08.06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