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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 22대 국회 '상법 개정안' 우려…"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가치 훼손,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우려…개인투자자 보호 효과 미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수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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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주식시장 선진화' 내세운 李…"법 어기는 반칙 불가능" "주가조작 때문에 어떻게 투자하겠나" 상법 개정안 필요성 역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자신의 "주식시장의 구조와 투자 풍토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주식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강남=송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주식..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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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대통령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법체계 훼손 및 남소 유발 등 5가지 문제점 지적 "상법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요청" 경제계8단체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경제계는 19일 국회 소통..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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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토론회 마친 민주당,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당론 추진키로 민주당 "시행론과 유예론, 밸류업 정책에 공감"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관련 정책 토론회 후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입..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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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일제 잔재…65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전자주총 도입 등 상법 개정도 '한동훈표 이민청' 상반기 추진 법제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등 제정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제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등 제정 65..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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