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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생존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병역법 제76조, 시대착오적 규정"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라며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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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생존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병역법 제76조, 시대착오적 규정"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라며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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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1년…시민단체 "휴전·평화협상 촉구" "한국 정부, 러시아인 난민 보호해야" 참여연대 등 56개 단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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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확정 '비폭력'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길 열렸으면"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온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여호와의 증인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 무죄 확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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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혔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졍당한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다수의견 "인격적 존..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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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증강 종착역은 전쟁뿐" 202..
• [TF포토] 국방부, '병역거부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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