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전 친조카 성폭행' 법정 선 삼촌…1심 징역 10년→항소심 무죄 전말 재판부 "진술 일관성 부족…기억 소멸 의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2023.08.22
• 
  “성관계 안하면 불운” 가스라이팅… 동거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수면제 먹이고 범행…법원 "반사회적 성향, 사회와 격리 필요"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도우기자[더팩트 | 전주=김도우기자] 자신을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속여 동거녀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다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동거녀 수면제 살인 사건’의 피고인 40대 남성이 무기..2022.10.01
• 
  카톡 차단에 번호 지웠다는 이유만으로…16살 연하 남친 살해 사건 전말 항소심 무기징역→22년 감형 광주고법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8·여)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필통 제공[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16살 연하의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2022.01.27
• 더보기 >

• 
  전북선거관리위원장에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선출 김상곤 전북선거관리위원장. /전북선관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을 제47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제26기), 1997년 전주지법 ..2026.03.05
•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법원, "소비자 신뢰 훼손" 원산지 허위 표시로 징역…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2026.01.24
•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2026.01.12
•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위해 최선"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길 제주지검 검사 등 새로 파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임명된 새 특검보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 특검보가 27일 오전 첫 출근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2025.10.27
•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에 법관 출신 김경호·박노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 파견 해제 부장판사 출신 김경호·박노수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신임 특별검사보로 임명됐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2025.10.2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있는 전주지법 청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경선 후보 신분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2025.09.10
• 더보기 >

• 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