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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 변호사와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심사 시작 양형 가볍게 하는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취재진 피해 법정으로…결과 밤늦게 나올듯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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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친조카 성폭행' 법정 선 삼촌…1심 징역 10년→항소심 무죄 전말 재판부 "진술 일관성 부족…기억 소멸 의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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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안하면 불운” 가스라이팅… 동거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수면제 먹이고 범행…법원 "반사회적 성향, 사회와 격리 필요"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도우기자[더팩트 | 전주=김도우기자] 자신을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속여 동거녀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다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동거녀 수면제 살인 사건’의 피고인 40대 남성이 무기..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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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보 5명 첫 출근…"책임감 막중" "실체적 진실 발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만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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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보에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임명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한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 5명이 임명됐다. 사진은 이태한 특별검사./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한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 인선이 마무리..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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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 40곳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경찰, 발송자 추적 발견된 폭발물은 없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수사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서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동부지법·인천지법·청주지법·전주지법·광주고법 등 전국 40여곳 법원에 '법원 인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됐다. /김영봉 기자[더..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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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상화법' 마련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한계를 호소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처장은 15일 오전 경기 과..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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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거관리위원장에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선출 김상곤 전북선거관리위원장. /전북선관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을 제47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제26기), 1997년 전주지법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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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법원, "소비자 신뢰 훼손" 원산지 허위 표시로 징역…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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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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