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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친조카 성폭행' 법정 선 삼촌…1심 징역 10년→항소심 무죄 전말 재판부 "진술 일관성 부족…기억 소멸 의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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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안하면 불운” 가스라이팅… 동거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수면제 먹이고 범행…법원 "반사회적 성향, 사회와 격리 필요"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도우기자[더팩트 | 전주=김도우기자] 자신을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속여 동거녀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다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동거녀 수면제 살인 사건’의 피고인 40대 남성이 무기..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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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차단에 번호 지웠다는 이유만으로…16살 연하 남친 살해 사건 전말 항소심 무기징역→22년 감형 광주고법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8·여)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필통 제공[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16살 연하의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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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위해 최선"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길 제주지검 검사 등 새로 파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임명된 새 특검보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 특검보가 27일 오전 첫 출근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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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에 법관 출신 김경호·박노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 파견 해제 부장판사 출신 김경호·박노수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신임 특별검사보로 임명됐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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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있는 전주지법 청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경선 후보 신분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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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재판, 내달 17일 시작 이상직 전 의원, 전주지법 이송신청서 제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 안 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3 대선 이후인 내달 17일 시작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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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남원지원,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228만 원 기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직원들이 1년 동안 자발적으로 모은 이웃돕기 성금 228만 원을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기부했다. 왼쪽부터 김유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최경식 남원시장.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지원장 김유정)에서 지역사회와 따뜻한 소통을..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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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이성윤 의원 "전주지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2.7%…최악의 영장자판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끝없는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 통제 방안 시급"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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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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