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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野 표결 불참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방미통위 신설 野 "입법독재" vs 與 "발목잡기 멈추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검찰..
2025.09.22
파행 거듭한 법사위…檢개혁 청문회 논의 시작조차 못 해
개회 20여 분 만에 파행…또 '추-나' 대전 "발언권 달라" vs "관종이냐" 의원 간 막말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오전에만 두 차례 정회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남윤..
2025.09.22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회복세…서울 집값 상승세 여전히 높아"
한은, 19일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울..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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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13건
'개인정보 유출' 쿠팡, 국회서 집중 점검 받는다
과방위·정무위 이틀간 전체회의 진행 박대준 대표 등 출석해 경위·대책 논의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가 3370만 건에 달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정..
2025.12.01
'K-스틸법'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21일 전체회의 의결 전망 이르면 27일 본회의 통과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철강 산업..
2025.11.19
'비대면 진료' 첫 관문 통과···민간 플랫폼 병행 논란
이재명 국정과제 원격의료 제도화 소위 의결 공공과 민간앱 병행·환자 접근 실효성 우려 18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에 제한을 두고 공공 플랫품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
2025.11.18
국토부 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TF 제5차 회의' 개최
광역교통 사업기간 단축 등 성과 확인 국토부 대광위가 오는 1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연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
2025.11.18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되나?…행안소위 통과
개정안,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전망 李대통령 "제헌절 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
2025.11.18
김민석 "NDC 53~61%, 산업 경쟁력 올리는 성장지표 될 것"
"전 부처 목표 달성 위한 기반 다질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당정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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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85건
쿠팡 3370만 개인정보 유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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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 참석한 윤호중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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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주재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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