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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李 사건, 소부 배당 전 '전합' 정한 정황…특검 대상 될 수도" "전합 심리기일 지정, 주심 배당보다 먼저" "소부 아닌 대법관들, 보고서 미리 봤다면 법 위반 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기 전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먼저 지정한 정황이 있다며 절차상 의혹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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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위수증' 주장, 대법 판결에 힘받나…검찰 "아전인수" 제3자가 낸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피의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동양대 휴게실 PC 확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남용희 기자전합 "피의자 참여권 임의제출 때도 보장해..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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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도이치·명태균 사건 대법원 전합 회부…선고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대법원은..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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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측, 내란 사건 전합 회부 요구…"3개월 규정 의무 아냐" "전합, 내란 여부 정리해야"…대법에 의견 제출 이상민 측도 전합 회부 요청…특검 '반박' 의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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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확정 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눈썹, 헤어라인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눈썹, 헤어라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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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합 "변론 분리되면 공동 피고인도 증인 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소송 절차(변론)가 분리되면 증인이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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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적극 부인…관건은 불신 해소 대법원장 "한덕수 등 만난 적도 이재명 사건 논의한 적도 없다" 논란 불씨 '5.1 전합 파기환송'-지귀연 재판부 신뢰 해결 목소리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설'을 공..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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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김건희 의혹으로 얼룩…'세기의 이혼' 소송 결론은?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 판단에 관심 집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얼룩 진 '세기..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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