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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고 수확…대법 "재물손괴·횡령 아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땄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얻었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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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매장서 귀금속 2000만 원 상당 훔친 50대 구속 귀금속점 사전 답사 후 범행…도피 조력자 추가 수사 중 A 씨가 훔친 귀금속. /부산 강서경찰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폐업한 귀금속점에 들어가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구속됐다.부산 강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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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하범종 무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8일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하 사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한..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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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생활폐기물 민간 업체 팔아넘긴 의혹에 '무관용'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 전주시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들의 재활용품 사적 처리 의혹과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다.전주시는 29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완산경찰서가 관내 수집·운반 대행..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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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 운영 29일~10월 2일까지 6주간 고용노동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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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접근 쉬워졌다…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합법 스포츠토토 및 베트맨 포함 모든 불법스포츠도박은 미성년자 ‘이용 금지’ 불법스포츠도박 참여 및 운영자 모두 법적 처벌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가 최근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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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고 수확…대법 "재물손괴·횡령 아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땄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얻었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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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일대서 배수로 덮개·자동차 부품 훔치던 상습 절도범 검거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대덕구 일원에서 배수로 덮개와 자동차 부속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대전 대덕경찰서 회덕파출소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대덕구 읍내동에서 박모(58) 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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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매장서 귀금속 2000만 원 상당 훔친 50대 구속 귀금속점 사전 답사 후 범행…도피 조력자 추가 수사 중 A 씨가 훔친 귀금속. /부산 강서경찰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폐업한 귀금속점에 들어가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구속됐다.부산 강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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