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도와주는 인력 둬야" "일부 지자체 절차보조시범사업, 법적 근거 없어 성과 미흡"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 조항을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2022.06.1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