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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경자구역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 개정 건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 규정 개선 제안 공유재산 용도 폐지 절차 일원화…사업기간 단축·투자환경 개선 기대 인천경제청이 입주해 있는 송도 G타워. /인천경제청[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전국 경제청장협의회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 반복되는 공유재산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
2026.07.05
靑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적 공감대"…李 대통령 "시기·절차는 민주당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 "국정조사로 尹정권·정치검찰 불법행위 밝혀져"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4월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국무회의 ..
2026.05.04
[속보] 李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민주당이 판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4월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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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605건
아산시,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36년 만에 해제 절차 착수
장존동 일원 55만 2358㎡ 대상…취수원 공업용수 전환 완료 아산시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위치도.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1990년 지정 이후 36년간 유지돼 온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장기간 재산권 행사..
2026.07.16
경남정보대, 전국 대학생 공정운전 시뮬레이터 경진대회 개최
경남정보대 OTS 챌린지 현장에서 김봉수 사업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남 정보대[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경남정보대학교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에너지 플랜트 운전 환경을 체험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전문인재 양성에 나섰다.경남정보대 에너지신산업 혁..
2026.07.15
충남도의회 행문위, 예산 집행률 제고·청년정책 체감도 향상 주문
청년미래센터 운영·주민감사청구제 개선 등 실효성 강화 촉구 15일 충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충남도의 청년정책과 감사행정 전반에 대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
2026.07.15
한덕수 측, 내란 사건 전합 회부 요구…"3개월 규정 의무 아냐"
"전합, 내란 여부 정리해야"…대법에 의견 제출 이상민 측도 전합 회부 요청…특검 '반박' 의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2026.07.15
대전시교육청, 경찰과 손잡고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SPO 연계 '찾아가는 성폭력 대응 프로그램' 운영 딥페이크·온라인 그루밍 대응과 피해 대처법 교육 1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연계 '전문가가 찾아가는 성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학교전담경찰..
2026.07.15
인권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규정, 통일 법률 제정해야"
"수사기관별 다른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해야" 법무부에 공보 규정 통일하는 법률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등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 법무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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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MBK, 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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