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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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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편하게 해주려고" 토지 2만4000평 불법 전용 주지승…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낸 70대 주지스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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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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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토·성토 행위 특별 단속
겨울철 및 파종기 불법 행위 주의 당부 불법 절·성토 행위 적발 대상지 모습. /의왕시[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경기 의왕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절토(땅을 깎는 행위) 및 성토(흙을 쌓는 행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의왕시에 따르면 매년 1..
2025.11.19
경기도, 택지지구 33곳 우기·폭염 대비 점검…81건 적발·조치
경기도 합동점검반이 우기·폭염 대비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도내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 33곳의 우기·폭염 대비 합동 안전 점검을 벌여 미흡한 81건을 적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국토지주택..
2025.06.18
경기도, 30개 산지개발 사업장 점검…80건 적발
산지개발사업장 안전점검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30개 산지개발 사업장을 안전점검해 80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2~27일 화성시, 양주시 등 도내 12개 시·군 산지전용허가지 가운데 개발사업면적 5000㎡ 이상 규모 사업장 30..
2025.06.02
경기도, 여름철 집중호우·우기 대비 철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23~28일…민관합동점검반 참여 도봉산~옥정선 3개 공구 현장 시·군 및 민간 관리 상하수관로, 열배관 등 지중매설물 합동 점검 경기도 민·관합동점검반이 경기도 내 철도 건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
2025.05.22
광주시교육청, 해빙기 맞아 민관합동 안전점검
3월 14일까지 재해취약시설 70곳 대상 사진은 해빙기 민관 안전점검하는 모습 /광주시교육청[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개학 후 공사 진행이 불가피한 대규모 공사장, 해빙..
2025.02.24
아산시 "올해부터 농지 성토·절토 시 사전신고해야"
총면적 1000㎡, 높이·깊이 50㎝ 초과 농지 대상 농지개량 사전 신고 안내문. /아산시[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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