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만원에 자동차 빌렸는데 소송 건 렌트카 회사 지입차주에게 차를 렌트한 기간 중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계약이 해지된 증거가 없다면 차량 점유권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차주에게 차를 렌트한 기간 중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계약이 해지된 증거가 없다면 차량 점유..2021.10.06
• 더보기 >

• 
  카카오페이손보, 부동산 직거래 피해 보장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전반 보상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선보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더팩트 | 김태환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2025.08.14
• 
  조국혁신당, 독도 방문 日항의에 "다른나라 일 간섭말라" "내 나라 내 땅 방문에 무슨 유감이냐" "외교부, 日대사 초치해 사과 요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정부의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4일 일본 정부가 조국 대표 독도..2024.05.14
• 
  원인 모를 모텔 화재에 구상금 청구…대법 "투숙객 책임 없어" "객실 점유권 가진 숙박업자 부담"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2023.11.26
• 
  '고양터미널 화재' CJ푸드빌, 롯데정보통신에 2억 배상 대법, 롯데 승소로 최종 확정 지난 2014년 5월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는 푸드코드 준비 공사 중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나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터미널 화재 당시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2022.04.19
• 더보기 >

• 방일 尹 겨냥 대형 태극기 내건 민..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