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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하천 불법시설 조사 마지막 기회…놓치면 수사·처벌" SNS서 담당 공무원들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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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계곡 불법점유 전국 835건? 말도 안돼…조사 누락 시 엄중징계" 국무회의 행안부 보고 지적 "공무원들, 보고도 못 본 척 한다…추가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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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하천 불법시설 조사 마지막 기회…놓치면 수사·처벌" SNS서 담당 공무원들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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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국유지 해녀탈의장 대부료 지원 제주해녀들의 작업공간인 해녀탈의장. / 제주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국유지에 시설된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종전 국유지에 마련된 어촌계 해녀탈의장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무상 사용이 이뤄졌으나 국유지 일제등록 이후 2012년..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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