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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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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계곡 불법점유 전국 835건? 말도 안돼…조사 누락 시 엄중징계"
국무회의 행안부 보고 지적 "공무원들, 보고도 못 본 척 한다…추가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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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유지 해녀탈의장 대부료 지원
제주해녀들의 작업공간인 해녀탈의장. / 제주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국유지에 시설된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종전 국유지에 마련된 어촌계 해녀탈의장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무상 사용이 이뤄졌으나 국유지 일제등록 이후 2012년..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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