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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면적 90% 남의 땅에…대법 "20년 지나도 소유권 인정 안 돼" "상당한 침범은 자주점유 인정 어려워" 건물 대부분을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물 대부분을 다른 사람 소유 토지 위에 지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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