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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속 뒤 변호인 못 만난 김만배…"접견권 침해" 검찰 "수사 필요성 따른 적법한 구속 수사" 배석 판사 교체로 당분간 공판갱신절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숨..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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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윤석열 종일 접견은 문제" 변호인단 "공판 많아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도중 변호인단과 토의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일 변호인 접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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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보호감호자 휴대폰·선거권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피보호감호자의 휴대폰 사용과 선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22일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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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속 뒤 변호인 못 만난 김만배…"접견권 침해" 검찰 "수사 필요성 따른 적법한 구속 수사" 배석 판사 교체로 당분간 공판갱신절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숨..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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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 국가배상 책임 커졌다 대법 "국가 개별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 적용 안돼"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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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용자 접견 변호인 방역패스 '효력정지' "변호인 접견권·조력권 중대 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수용자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방역조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수용자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교정시설 방역조..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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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의혹' 공무원 "정쟁 우려해 자료 정리…잘못된 판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측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의혹' 산업부 공무원 보석 심문 [더팩트ㅣ대전=송주원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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