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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 제한 시행령 24년간 방치…"위자료 10만원 지급" 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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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 아예 없었다"…정부 질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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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청각 장애인에 영화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차별행위" '300석 이상·상영 3%' 제한 파기환송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해설,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관이..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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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사전 통지"…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 설치 권고 수사 중 위험도 재평가·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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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김민석호'…공약 현실화·갈라진 당심 봉합 과제 친청 최고위원 3명…'메가 탕평' 시험대 청년·통합·당원주권·공천 '4대 혁신' 추진 주택정책 우선순위…당정 조기 안정 뒷받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치열한 당권 경쟁으로 갈라진 당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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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도 찜통에 에어컨 없어"…시민단체, 교정시설 폭염 대책 촉구 구금시설 적정온도 기준 없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해야" 수용자인권증진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0여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내부 적정온도와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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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2030 여성 표심 변수될까 野 퇴장 속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보완책에도 여성단체 우려 지속 여성 지지층 '집토끼' 비판 확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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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 대전시의원, 제10대 의회 첫 정책토론회 개최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이 1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제10대 대전시의회 개원 이후 첫 정책토론회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활성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구본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청각장..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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