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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 제한 시행령 24년간 방치…"위자료 10만원 지급" 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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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 아예 없었다"…정부 질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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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민, 2년 연속 시각장애인 위해 오디오북 기증 '첫 여름, 완주'에 이어 '일일 반출록' 기증 배우 박정민이 한국장애인재단에 오디오북 '일일 반출록'을 기증했다. 사진은 지난 2울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CGV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배..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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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법 판결에도 '거꾸로'… 장애인 영화관람 예산, 68% ↓ '가치봄' 신규 사업 정부안서 제외 김재원 "대법, 장애인 영화 향유권 확인…정부 예산으로 답해야" 2027년도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관련 복권기금 사업의 정부 예산안은 14억1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12회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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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점 95% 장애인 편의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소규모 상점도 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전국 소매점 95%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 소매점 95%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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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조례안·규칙안 등 의결 행정 투명성·효율성 강화 위한 조례안 처리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시민의 품으로 결의안 의결 천안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30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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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도 베네수엘라처럼 원유 통제할 수 있어" 트럼프 "이란 전쟁 종식 후 휘발유 가격 급락" 종식 후에도 미군 이란에 남아 원유 통제 구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둔베그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스에 도착해 발언하고 있다. /둔베그=AP·뉴시스[더팩트 | 손원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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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청각 장애인에 영화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차별행위" '300석 이상·상영 3%' 제한 파기환송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해설,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관이..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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