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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 제한 시행령 24년간 방치…"위자료 10만원 지급" 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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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 아예 없었다"…정부 질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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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척수장애인협회 등 3개 장애인단체, 조원휘 유성구청장 후보 지지 선언 조 후보 "소외 없는 복지·안전한 도시 만들겠다" 약속 대전척수장애인협회 자조모임위원회,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대전나눔정보복지센터 등 대전 지역 3개 장애인 단체가 8일 조원휘 국민의힘 대전시 유성구청장 후보를 지지했다.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조원휘 국민의힘 대전..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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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 출판사 '무제' 설립→오디오북 수익금 기부 배우 박정민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용산구 아이파크몰 CGV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박정민이 꾸준한 선행을 이어온 결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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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유성구의원, 학하동 경로당·공공도서관 확충 등 구정 질문   김미희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유성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미희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12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학하동 생활 인프라 확충과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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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달부터 와상 장애인 사설 구급차 이용료 지원 와상 장애인 이동권 개선 목적…병원 진료 목적 요금 90% 1회당 최대 6만 7500원…편도 기준 월 4회 한도 내 지원 경기도가 오는 2월부터 와상 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사설(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90%를 지원한다. 사진은 '와상 장애인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 사..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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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정청래의 사과…김병기 비위 의혹 일파만파 3년 7개월 만 복귀…아직 어수선한 춘추관 특수→일반…노동신문 접근성 쉬워질 전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60만원 숙박권 수수 의혹'과 '공항 의전 의혹'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에 이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과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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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하>] 이영현 변호사 "北, 간부양성제도 통해 법조인 뽑아" [탈북민 목소리①] "개인 권리 누리지 못하는 北" "KIS, 해외 거주하는 北 주민 대상으로 진행" <더팩트>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래에서 이영현 변호사를 만나 북한 법조 구조, 정보 접근권 등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서초=이새롬 기자☞<..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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