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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 제한 시행령 24년간 방치…"위자료 10만원 지급" 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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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 아예 없었다"…정부 질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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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하>] 이영현 변호사 "北, 간부양성제도 통해 법조인 뽑아" [탈북민 목소리①] "개인 권리 누리지 못하는 北" "KIS, 해외 거주하는 北 주민 대상으로 진행" <더팩트>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래에서 이영현 변호사를 만나 북한 법조 구조, 정보 접근권 등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서초=이새롬 기자☞<..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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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오세훈 서울시 활력 크게 잃어" 주거 안정·교통수단 접근권 강화 등 공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중구=신진환 기자] 4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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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합수단 백해룡에 내부전산망 '킥스' 접근권 부여 백 경정 파견 기간 연장도 검토 중 경찰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포털(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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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한글 점자의 날' 문체부 장관 표창…"시각장애인 접근권 향상" 오뚜기, 업계 최초로 컵라면 전 제품 '점자 표기' 제품명부터 전자레인지 사용 여부 등 편의 도모 오뚜기는 '제99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오뚜기[더팩트 | 손원태 기자] 오뚜기가 '제99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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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 이동약자 지도 제작 봉사활동 펼쳐 전국 1000여개 가게의 접근성 정보 입력 목표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지난 14일 로드메이커 활동에 참여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더팩트ㅣ장혜승 기자] SK이노베이션은 15일 계열사 구성원들이 전국 사업장 소재지의 음식점과 상점 등 상업시설의 이동약자 지도를 만드는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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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의료 접근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 시행 사설구급차로 병원 진료 이동 지원…건강권·의료접근권 보장 기반 마련   와상장애인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 이동을 지원하는 구급차.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8일 시에 따르면..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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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권 보장되는 그날까지'..
• 구호 외치는 전장연 회원들 [포토]..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악 강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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