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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저하 논란'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이용제한 해당하지만 이용자 이익 해치지는 않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 로고[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접속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방송통신..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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