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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과잉진료 병원 제재도 고려···"특사경 전문성 자신"
올해 적자전환 예상...적정진료 구축 진료비 정보공개 시스템 공개 예정 특사경 도입·통합돌봄 중심 역할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과잉진료 병원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를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제도화를 통한 제재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
2026.02.05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에 건보재정 3.8조 악화
1년 반 만에 적자 3000억서 4.1조원으로 확대 보험료 인상 불가피...전진숙 "국민 고통, 건보는 벼랑 끝" 1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국민들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재정이 3조8000억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
2025.10.17
정기석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돼도 큰 어려움 없다"
15일 중대본 논의 후 해제 시기 결정 먹는 치료제 처방 인센티브도 요청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르면 15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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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0건
건보공단, 과잉진료 병원 제재도 고려···"특사경 전문성 자신"
올해 적자전환 예상...적정진료 구축 진료비 정보공개 시스템 공개 예정 특사경 도입·통합돌봄 중심 역할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과잉진료 병원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를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제도화를 통한 제재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
2026.02.05
건보공단 533억원 손배소 2심 패소에…담배업계 "합리적 판결" 안도
건보공단 "담배, 폐암 등 호흡기 질환 직접적 원인" 담배업계 "흡연, 금연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 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담배업계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뉴시스[더..
2026.01.15
533억 담배 소송 2심도 건보공단 패소…대법까지 간다
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공단 "대법원 상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
2026.01.15
[인사] 한국산업은행, 본부장 및 부점장 인사 이동
한국산업은행이 30일 본부장 및 부점장 인사 이동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30일 본부장 및 부점장 인사 이동을 발표했다.다음은 인사 이동 명단.◇ 본부장△PF본부 안욱상 △기업개선본부 양재호 △연금신탁본부 김계환 △IT·AI본부 송윤석 ..
2025.12.30
건보공단 "불필요 CT 등 암 위험"…적정관리 추진
인구 1000명당 CT 건수, OECD 중 최고 수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필요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등은 암 위험을 높인다며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
2025.12.22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들 6억 포상
장기요양 재정 108억 누수 막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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