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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참가 고려대 학생 44년 만에 '무죄' 검찰, '죄가 안됨' 처분…"헌법 위한 정당행위"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 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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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 알림문 뜯어간 관리소장…업무방해 유죄 확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떼어냈다면 업무방해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정당행위 아냐" 벌금 100만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떼어냈다면 업무방해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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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금인상 요구 홍익대 점거 노동자에 '유죄' 확정 대법원은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홍익대 청소노동자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참가자들이 2018년 1월 17일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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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래서 불송치…검찰 요청 재수사 결과 강제추행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탄도 재수사 요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경찰이 불송치한 교통사고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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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개인정보 노출된 계약서 소송증거로 써도 적법"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를 소송 관련 서류로 법원에 제출해 고소당한 변호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 사진을 소송 관련 증거로 활용해 고소당한 변호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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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JMS 고발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처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판단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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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김천=박영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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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유튜버 모욕 혐의' 변희재 2심도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심에..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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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참가 고려대 학생 44년 만에 '무죄' 검찰, '죄가 안됨' 처분…"헌법 위한 정당행위"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 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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