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 참가 고려대 학생 44년 만에 '무죄' 검찰, '죄가 안됨' 처분…"헌법 위한 정당행위"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 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2024.02.02
• 
  입주자대표 알림문 뜯어간 관리소장…업무방해 유죄 확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떼어냈다면 업무방해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정당행위 아냐" 벌금 100만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떼어냈다면 업무방해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2021.08.16
• 
  대법, 임금인상 요구 홍익대 점거 노동자에 '유죄' 확정 대법원은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홍익대 청소노동자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참가자들이 2018년 1월 17일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2020.04.09
• 더보기 >

• 
  대법 "개인정보 노출된 계약서 소송증거로 써도 적법"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를 소송 관련 서류로 법원에 제출해 고소당한 변호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 사진을 소송 관련 증거로 활용해 고소당한 변호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2025.10.06
• 
  검찰, JMS 고발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처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판단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2025.03.27
•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김천=박영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2024.11.28
• 
  '보수 유튜버 모욕 혐의' 변희재 2심도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심에..2024.06.20
• 
  5·18 민주화운동 참가 고려대 학생 44년 만에 '무죄' 검찰, '죄가 안됨' 처분…"헌법 위한 정당행위"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 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2024.02.02
•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순방 성과 밝힌 尹…한·중·일? 한·일·중? 제38회 국무회의서 순방 결과 설명 '교권보호4법' 조속한 통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5박 7일간의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더팩트ㅣ용..2023.09.1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