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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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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반대 vs 전공의 복귀…정은경, 두마리 토끼 잡을까 '집단행동에 특혜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수급자 반발로 중단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여부 직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5개월째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 복귀를 특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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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약속 못 해"…수급자·복지부 의견차 사회수석 요청에 만났지만 갈등 이스란 차관 "시행 절차는 중단"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에 참석해 시민단체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수급권자 부담이 증가하는 의료급여..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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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세종시장 출마 선언…"행정수도 완성 종결자 되겠다" 4일 정부세종청사 앞 기자회견…"새 인물로 세종 교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장 출마를 공..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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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기 총파업은 피했지만…저임금 노동에 학교 비정규직 '울상' 방학 중 근무 제외…겸업 금지에 생계 위협 고강도 노동에 인력 부족…업무 환경 열악 학비노조 경기지부가 급식실 노동자(조리사·조리실무사·배식원 등) 3314명을 조사한 결과 2910명(87.8%)은 '겸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겸업허가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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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호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명절휴가비 정률제' 합의 환영 이남호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전주=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이남호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와 관련해 "공공교육 노동의 차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다.이 예비후보는 9일 논평을 내고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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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앞 밀려드는 파도 넘어서야" 2월 직원소통의 날서 '월파출해' 정신 재차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월 직원소통의 날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올해의 사자성어인 월파출해(越波出海)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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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행정수도 세종 재정위기 외면 말아야" 최민호 시장 직격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재차 요구…"통합 인센티브 20조, 형평성 어긋나"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시청 정음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재정위기 외면 말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를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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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송전선로·체육영재학교·교부세 개선 결의안 잇따라 채택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체육 인재 유출·재정 역차별 문제 정부에 요청 세종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위) 등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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