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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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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반대 vs 전공의 복귀…정은경, 두마리 토끼 잡을까 '집단행동에 특혜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수급자 반발로 중단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여부 직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5개월째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 복귀를 특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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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약속 못 해"…수급자·복지부 의견차 사회수석 요청에 만났지만 갈등 이스란 차관 "시행 절차는 중단"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에 참석해 시민단체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수급권자 부담이 증가하는 의료급여..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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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세종시장·안신일 시의회 의장 "여당 지도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 환영" 민주당 지도부, 세종서 최고위원회의·예산정책협의회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의지 확인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대대표,조상호 세종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준현 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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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단체 출범 앞둔 공인중개사협회…"전세사기 감시·자율규제 강화" 28일 공식 출범…의무가입·징계권 필요 주장 중개보수 정률제·임장료 도입 추진 계획 밝혀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지난 26일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40주년 & 법정단체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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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세종시장, 행안부 장관에 행정수도 완성 등 핵심 현안 건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중앙행정기관 이전 요청…세종시 재정특례 확대도 제안 조상호 세종시장(왼쪽)이 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수..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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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층제' 덫에 걸린 행정수도 재정…세종시, 올해 하반기 재원 1000억 원 부족 세종시장직 인수위 "세입 정체·세출 급증 이중고…파산 위기 직면" 취득세 반토막…보통교부세 제주의 6% 수준 박성수 세종시장 인수위 부위원장이 25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행정수도 세종시의 재정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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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지친 공직사회부터 살리겠다" "행정수도 완성·국가산단 조성 통한 자족도시 실현이 최우선 과제" "세종시 재정상황, 예상보다 훨씬 심각…대통령 조기 면담 추진" 조상호 세종시당 당선인이 22일 <더팩트>와 인터뷰를 통해 민선 5기 시정 운영을 설명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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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모두의카드' 1인당 4만4000원 환급…추경 후 환급금 91%↑ 지방권 이용자 비중 확대…이용자 500만명 돌파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반값 모두의카드' 이용객이 500만명을 돌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반값 모두의카드' 이용객이 500만명을 돌파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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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돌봄 지원 늘리고 건보료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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