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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참여연대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 청구 거부할 사유 없어" 참여연대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7일 오..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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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취임 300일 맞아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 공개 30일 오전 11시, 임시 홈페이지 종료하고 공개 참여 기능 강화…"국민 주권 실현의 국정 철학" 청와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국민 참여형' 기능이 강화된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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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설공단, 2025년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정보공개 적절성 및 체계적 관리 분야 높게 평가 인천시설공단 전경. /인천시설공단[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설공단(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 '2025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12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종합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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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민주권행동 출범…시민 참여·행정 감시 상설화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 전환…시민정책 연구·공론장 확대 여순사건 진실규명·시정 의정 감시·직접민주주의 제도 개선 순천 지역 시민사회가 행정과 의회 감시를 넘어 시민이 직접 정책 대안을 만들고 지역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설 연대기구를 출범시켰다. /김영신 기자[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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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자 정보공개 요구 거부한 경찰 1심 승소…법원 "괴롭힐 목적" 다른 국민 정보공개 신청 결정문까지 공개 요구 법원 "사생활 침해 우려·행정력 낭비" 판단 경찰이 수감자 A 씨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한 경찰서에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결정문 100여건을 공개하라는 수감자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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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 대표 선출 전국 기초단체장 목소리 중앙당 전달 역할 당대표 지방자치특보·서울구청장협의회장 겸임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성북구[더팩트 | 김명주 기자]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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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반면교사 삼을 사람이 중수청 1호 안 돼"…김지용 또 저격 "2018년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은폐 감찰 민원 묵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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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국민제안 공모 공모 분야는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행안부가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한 달간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주요 공모 분야는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등 3개 분야다. 국민 누구..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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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판결문' 딜레마…실명공개 판결에 개인정보 노출까지 법원 "'실명 판결문' 공개 일괄 거부 위법" 항소 여부 주목…확정시 공개범위 판단 최근 판결문 통한 개인정보 유출 변수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 실명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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