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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참여연대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 청구 거부할 사유 없어" 참여연대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7일 오..
2026.04.07
李 대통령 취임 300일 맞아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 공개
30일 오전 11시, 임시 홈페이지 종료하고 공개 참여 기능 강화…"국민 주권 실현의 국정 철학" 청와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국민 참여형' 기능이 강화된 ..
2026.03.30
인천시설공단, 2025년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정보공개 적절성 및 체계적 관리 분야 높게 평가 인천시설공단 전경. /인천시설공단[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설공단(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 '2025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12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종합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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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53건
경실련 "세운 개발 높이 완화·설계비 상승 정보 공개해야"
종로변 81.8%, 청계천변 101.8%↑ 서울시·SH공사에 정보공개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세운4구역 개발 관련 높이 완화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 설계비 증액 등 자료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상민 기..
2026.05.06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정부, 상고 포기…9년 만에 정보공개 확정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행사.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
2026.04.30
사이버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범죄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6.04.29
농식품부 "'농협 개혁' 조합원·국민 95% 찬성"
직선제·감사위원회 설치 등 개혁안 지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협 조합원과 국민 95%가 당정의 농협 개혁 방안에 찬성하고 ..
2026.04.27
충남도교육청, 정보공개 평가 전국 최우수…시도교육청 최초 대통령 표창
행안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고 성과…사전공개·원문공개 강화 결실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시도교육청 가운데 역대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2026.04.21
신혜영 민주당 대전시 서구청장 예비후보, 서구형 주민주권 모델 제시
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인사까지 참여 확대 예산·정책평가까지 주민 참여 전면 확대 신혜영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서구청장 예비후보 /신혜영 예비후보[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신혜영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주민이 행정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서구형 주민주권 모델'을 공약..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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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속 폐기물' 정보공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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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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