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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들 "조사위 독립시키고 기록 공개하라" 용산에서 진상규명 촉구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정부를 향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참사 308일째를 맞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300일 진상..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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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북 공동제작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불가" "남북관계 긴장 상태 자극할 수 있어…악용 가능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 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6월5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급 비밀'로 비정된 한..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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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유족 정보공개 청구 무더기 '비공개' 결정 논란 한편에선 공무원 변호사 비용 확대 추진 "의혹 해소보다 공무원 보호 먼저" 반발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더팩트ㅣ오산=조수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더기 비공개..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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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5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전국 561개 기관…시, 평균보다 9.69점 높은 98.04점 사전정보 공표·원문정보 충실성·정보공개 처리 등 만점 동두천시 청사 전경. /동두천시[더팩트ㅣ동두천=양규원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11일 동두천..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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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두 561개 기관이 대상이었다.도는 △사전정보 공표(..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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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2년 연속 달성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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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아 아산시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3년 주기 실태조사·공표 의무화…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근거 마련 김은아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시의회[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김은아 의원(배방읍·송악면)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시..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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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과잉진료 병원 제재도 고려···"특사경 전문성 자신" 올해 적자전환 예상...적정진료 구축 진료비 정보공개 시스템 공개 예정 특사경 도입·통합돌봄 중심 역할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과잉진료 병원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를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제도화를 통한 제재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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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해야"…세월호 유족들, 추가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거부 관련 행정소송도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규탄, 피해자 정보공개청구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4일..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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