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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권익위, 공익신고자의 심사의견서 공개 거부 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거부 처분 취소" 종결한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처리가 끝난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특별한 사정이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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