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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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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김건희특검 인력 재편 검토…검사 일부 복귀·2명 추가 파견
팀장급 부장검사 추가 파견 윤석열 조사 요청 검토 중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부장검사를 파견받는 등 인력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2025.10.15
법원 "사립대학 직원 호봉표도 정보공개법 대상"
사립대학 측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립대학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6.09
금천구, 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알 권리 보장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금천구는 2024년 제1회 추..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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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4건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업무 지장 없어"
"내규 목록 공개만으로 수사 밀행성 침해 안 돼" "정보공개법 취지 따라 비공개 대상은 제한돼야"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규정(내규) 목록과 그에 대한 비공개 사유 등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검찰청이 비공..
2026.07.06
동두천시, 2025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전국 561개 기관…시, 평균보다 9.69점 높은 98.04점 사전정보 공표·원문정보 충실성·정보공개 처리 등 만점 동두천시 청사 전경. /동두천시[더팩트ㅣ동두천=양규원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11일 동두천..
2026.02.11
고개 숙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민신문 회장·재단 이사장 사임…신뢰 회복하겠다"
외부 전문가 영입해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농정 대전환 동참, 본연의 역할 강화 강호동(가운데) 농협중앙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 ..
2026.01.13
[단독] '학부모 70% 유·보 교사 통합 반대' 정부 보고서 2년째 비공개
학부모 설문조사, '0~5세 통합' 정부정책 반대 비공개 이유 구체적 입장 없어…"공론화 중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통합에 부정적 여론이 담긴 정부 발간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어린이집.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
2025.10.16
김건희특검 인력 재편 검토…검사 일부 복귀·2명 추가 파견
팀장급 부장검사 추가 파견 윤석열 조사 요청 검토 중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부장검사를 파견받는 등 인력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2025.10.15
[단독]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6년 새 10%p 하락
지난해 73% 역대 최저 '국민 알권리 후퇴' 지적 전국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가늠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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