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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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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인력 재편 검토…검사 일부 복귀·2명 추가 파견
팀장급 부장검사 추가 파견 윤석열 조사 요청 검토 중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부장검사를 파견받는 등 인력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2025.10.15
법원 "사립대학 직원 호봉표도 정보공개법 대상"
사립대학 측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립대학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6.09
금천구, 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알 권리 보장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금천구는 2024년 제1회 추..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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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1건
[단독] '학부모 70% 유·보 교사 통합 반대' 정부 보고서 2년째 비공개
학부모 설문조사, '0~5세 통합' 정부정책 반대 비공개 이유 구체적 입장 없어…"공론화 중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통합에 부정적 여론이 담긴 정부 발간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어린이집.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
2025.10.16
김건희특검 인력 재편 검토…검사 일부 복귀·2명 추가 파견
팀장급 부장검사 추가 파견 윤석열 조사 요청 검토 중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부장검사를 파견받는 등 인력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2025.10.15
[단독]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6년 새 10%p 하락
지난해 73% 역대 최저 '국민 알권리 후퇴' 지적 전국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가늠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
2025.10.14
윤석열 측 "법사위 구치소 CCTV 열람 위법…알권리 아냐"
서울구치소 방문 '윤 체포 거부' CCTV 열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확인과 CCTV 영상기록 열람을 위한 현장검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송다영 ..
2025.09.01
대구 시민단체, 정부 합동감사단에 "홍준표 전 시장 실정 철저히 감사해 달라"
인사권 남용·취수원 이전·언론 탄압 등 감사 요구 "홍 전 시장의 위법, 독단, 퇴행 바로 잡아야" 주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 시민단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즈음해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중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철저히..
2025.08.26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추미애 공수처 고발…"수사기밀 유출"
25일 오전 공수처·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해병대 출신 이관형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해병..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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