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범죄인 국내송환 정보 공개해도 국가 신뢰 지장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국내 송환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2025.06.22
• 
  피해자 청구한 정보공개 거부한 검찰…법원 "알 권리 있어" 법원 "재판·수사 영향 없으면 공개해야" 투자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2023.11.19
• 
  법원 "기초생활급여 등 개인 기밀 정보는 비공개 정당"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비공개 정보에..2023.09.2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