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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자 정보공개 요구 거부한 경찰 1심 승소…법원 "괴롭힐 목적" 다른 국민 정보공개 신청 결정문까지 공개 요구 법원 "사생활 침해 우려·행정력 낭비" 판단 경찰이 수감자 A 씨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한 경찰서에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결정문 100여건을 공개하라는 수감자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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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업무 지장 없어" "내규 목록 공개만으로 수사 밀행성 침해 안 돼" "정보공개법 취지 따라 비공개 대상은 제한돼야"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규정(내규) 목록과 그에 대한 비공개 사유 등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검찰청이 비공..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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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 공개해야…국민 알권리" 관악경찰서, 정보 공개 청구에 일부분만 공개 "수사·정보보안 업무와 달라 신변위협 우려 적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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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법원 소송 686만 건…소년보호사건 최근 10년 중 최다 소년보호 5만1325건 접수…민·형사는 모두 줄어 상속 관련 가사비송사건 늘고 이혼소송은 감소 지난해 전국 법원에 약 686만 건의 소송이 접수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약 686만 건의 소송이 접수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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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보고서 등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건 공개 주5일제 논의 등 대통령기록포털에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자료사진 /20220822/세종=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남북정상회담 등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30일부터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대통..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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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신속 재판 노력"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 아냐" "윤석열 판결문 실명화 여부는 미정"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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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L,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우수 등급 획득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진주본원 전경. /KTL[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2년 연속으로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KTL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 두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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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발전, 정보공개 평가 8년 연속 최우수 11개 지표에서 만점 총 98.48점 획득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 부산광역시[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정보공개 성과를 8년 연속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남부발전은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기업군 최우수 등급을 20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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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소속사, 악플러 96명 고소…"불법행위에 강경 대응" 악플러에 정식 재판 절차 진행 허위 루머 유포자 벌금 및 징역 선고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가 악플러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당사는..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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