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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6년 새 10%p 하락 지난해 73% 역대 최저 '국민 알권리 후퇴' 지적 전국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가늠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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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원 처리과정 정보 비공개한 권익위 제동 '직무수행자 정보 제외 공개' 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무원 민원 처리 과정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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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원가 공개 승소' 참여연대 "요금 즉각 인하해야" 참여연대가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관련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동통신 3사를 향해 "LTE 5G 통신요금을 즉각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다빈 인턴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가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관련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동통신 3사를 향해 "LTE 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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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신속 재판 노력"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 아냐" "윤석열 판결문 실명화 여부는 미정"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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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L,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우수 등급 획득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진주본원 전경. /KTL[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2년 연속으로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KTL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 두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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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발전, 정보공개 평가 8년 연속 최우수 11개 지표에서 만점 총 98.48점 획득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 부산광역시[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정보공개 성과를 8년 연속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남부발전은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기업군 최우수 등급을 20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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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소속사, 악플러 96명 고소…"불법행위에 강경 대응" 악플러에 정식 재판 절차 진행 허위 루머 유포자 벌금 및 징역 선고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가 악플러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당사는..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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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해야"…세월호 유족들, 추가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거부 관련 행정소송도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규탄, 피해자 정보공개청구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4일..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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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업체에 예산 30~40% 집행…'서울런' 사업 재검토해야" 교사·교육단체 "본래 정책 목적에 부합 의문" "예산집행·정책 전반 철저한 점검 수행해야" 교사·교육단체는 서울런 사업에 투입되는 190여억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사교육 콘텐츠 공급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런 3.0 추진계획'을 발표..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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