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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업무 지장 없어" "내규 목록 공개만으로 수사 밀행성 침해 안 돼" "정보공개법 취지 따라 비공개 대상은 제한돼야"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규정(내규) 목록과 그에 대한 비공개 사유 등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검찰청이 비공..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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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 공개해야…국민 알권리" 관악경찰서, 정보 공개 청구에 일부분만 공개 "수사·정보보안 업무와 달라 신변위협 우려 적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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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 남용 의혹' 유병호, 고발장 공개 소송 1심 패소 법원 "수사 지연·방해할 위험 크다면 비공개 정당" 인사권 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인사권 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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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보고서 등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건 공개 주5일제 논의 등 대통령기록포털에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자료사진 /20220822/세종=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남북정상회담 등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30일부터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대통..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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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신속 재판 노력"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 아냐" "윤석열 판결문 실명화 여부는 미정"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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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L,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우수 등급 획득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진주본원 전경. /KTL[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2년 연속으로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KTL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 두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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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발전, 정보공개 평가 8년 연속 최우수 11개 지표에서 만점 총 98.48점 획득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 부산광역시[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정보공개 성과를 8년 연속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남부발전은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기업군 최우수 등급을 20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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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소속사, 악플러 96명 고소…"불법행위에 강경 대응" 악플러에 정식 재판 절차 진행 허위 루머 유포자 벌금 및 징역 선고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가 악플러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당사는..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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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해야"…세월호 유족들, 추가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거부 관련 행정소송도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규탄, 피해자 정보공개청구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4일..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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