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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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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학계,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전문가 토론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앤장 제공[더팩트ㅣ송다영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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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루 의혹 제기한 유튜버 고소
이낙연 측 "총선과 가까워질수록 재생산될 수 있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 연루 의혹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7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
2023.09.10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플랫폼 사업자도 방동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 마련 플랫폼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최문정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기본..
2022.12.08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연말로 연기…'국회 미디어특위' 구성
여야가 국회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언론 관련 법을 논의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나오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취재단"여야 합의 원칙 존중…언론 전반 개혁 논의" [더팩트ㅣ..
2021.09.29
☆점 하나에 '살고, 죽고'…배달앱 별점‧리뷰제도에 중소사업자 '골머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 갑, 사진 중앙)이 29일 '허위정보, 악성댓글, 별점 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용빈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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