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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노상원 최종심…대법, 내란 사건 첫 판단 1·2심 징역 2년·2490만원 추징 노상원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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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 27일 결심공판 1회 정식공판 끝으로 변론종결 예정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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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내년 7월까지 2024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구속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건..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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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접대' 따지던 與…김승원 '술자리'엔 내로남불 지귀연 술접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장관 후보' 김승원도 청탁·술자리 의혹 與 "두 사안 동일하게 묶는 건 무리"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의혹을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술자리 논란으로 '내로남불'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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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도 무죄 주장 군기누설 사건 9월 1일 첫 공판…재판 중계 불허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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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누설 혐의' 김용현 2심 시작…1심은 징역 3년 증거인멸교사 항소심도 시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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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북파공작 의혹' 정보사 예하부대 현장검증 12·3비상계엄 전 실시된 북파훈련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정보사 부대들을 현장검증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비상계엄 전 실시된 북파훈련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정보사 부대들을 현장검증했다.종합특검은 지난 7일 서해안에 있는 정보사..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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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계엄 동력 중 하나"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 해당 김용현, 즉각 항소 의사 밝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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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헌정사 첫 '외환죄 유죄' 오명…'노상원 수첩'은 빠졌다 "오물 풍선 대응" 주장에 "북한 도발 유도" "윤 승인 없이 불가능"…김용현과 공모 판단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 조성 작전'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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