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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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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설구 출범 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억 확보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박차…주민 삶의 질·안전 최우선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신설구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2025.08.29
이태원 참사 비방글 564건 삭제·차단 요청…8명 송치
경찰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2차 가해를 한 온라인 비방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게시글 564건 삭제·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2차 가해를 한 온라인 비방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게시물 5..
2022.12.28
이태원 희생자 모욕한 20대 3명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도 30대 1명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2..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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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73건
'위안부 피해자법' 상임위 통과…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명예훼손 금지 조항도…법사위·본회의 남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녀상 주위로 경찰이 펜스를 설치한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6.02.05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1심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사적제재 조장해 법치 흔들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은..
2026.01.28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김범석 추가 피고발…로저스도 동시에
공공운수노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로저스는 산안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2026.01.06
공연·경기 티켓 최대 50배 부풀려 재판매…암표상 5명 검거
가족·지인 명의 계정 이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해 범행 범행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해 재판매한 온라인 암표상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침입 등 혐의로..
2025.12.29
[굿바이 2025] 조진웅·박나래·이이경, 잊을 만하면 터진 '사생활 리스크'
샤이니 키·입짧은 햇님, '주사 이모' 논란 속 활동 중단 우리의 곁 떠난 이순재·전유성…결혼·열애 등의 소식도 배우 조진웅, 방송인 박나래, 배우 이이경(왼쪽부터) 등 스타들의 사생활 리스크가 끊이질 않고 터진 2025년이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미성년 교제 의혹이..
2025.12.28
신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후보자 5명 막오른 레이스
다음달 7일 직선제로 선거 실시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5명이 등록했다. /신협중앙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실시하는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5명이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신협..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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