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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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추진 '필버 제한법' 반대…"실익 없고 법 정신만 훼손" 옥외광고물법·집시법에도 우려 제기 서왕진 "필리버스터, 소수 의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두고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2025.12.07
인신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재검토 필요" 최민희·윤준병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 중복 규정 문제 제기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최민희,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문체부에 재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더팩트｜우지수 기자]..2025.11.20
경찰,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송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 대표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대선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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