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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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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전 지검장 항소심도 무죄
"허위성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함께 기소된 KBS 기자도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지검장과 KBS 전 기자 이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
2026.06.23
경찰, '尹대통령 허위영상' 제작 50대 입건…"특정 정당 소속"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영상 유통한 9명도 입건 경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틱톡 갈무리[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 붙잡았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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