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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정보통신망법 표현 자유 위협…李 거부권 행사해야" "언론·학계·시민사회 반발과 우려 포함되지 않아" 손솔 진보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성과 및 정기국회 입법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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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쿠팡 3370만개 고객 정보 유출'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보통신방법 위반(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쿠팡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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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미래에셋 박현주입니다"…'불법 리딩방'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될 경우 징역 3년·벌금 1억 원 이하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고조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리딩방은 '자칭' 투자 전문가가..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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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다산콜 상담사에 '상습 폭언' 민원인 징역 8개월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확정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상담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악성민원인 A씨가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120다산콜재단의 내부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악성민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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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서비스 시스템 조작한 개발자…헌재 "처벌 법률은 합헌'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남용희 기자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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