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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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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박성재 법무장관 "진정한 국민 통합 구현되길"
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 중 박 장관 사표만 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표가 수리된 뒤 퇴근길에 "진정한 국민 통합과이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2025.06.04
'탄핵 기각' 박성재 법무장관 "윤석열 파면, 존중할 수밖에"
헌재, 10일 박 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로 기각 "탄핵소추 당할 만큼 잘못 안 해…현명한 결정"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0일 오후 박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2025.04.10
과천시, 방위사업청 이전반대 민관대책위 구성
지원대책 마련될 때까지 대응 과천시가 지난 1일 발표한 방위사업청의 대전 정부청사이전을 반대하는 민관대책위를 구성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정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더팩트DB[더팩트 l 과천=김영미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이 방위사업청의 대전 정부청사이전에 반대 입장을 2일 밝혔다...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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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85건
검사는 조언만 하라는 대통령…검찰청 폐지 앞둔 합수본 '딜레마'
형소법 시행 두 달 앞…합수본 '90일 과도기' '위법수사' 논란 피하려면 제도 보완 관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방식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약·보이..
2026.08.07
정성호 장관 "대장동 염두 배임죄 개선? 소설 같은 얘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 기업 활동 보장' 취지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임죄 개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논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
2026.08.05
정성호 "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수사·기소 분리와 모순"
합수본 활동근거 촉구…"수사권 없으면 증거능력 문제" 지방선거 수사 마무리 우려…"솔직히 대책 없어 안타까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2026.08.05
형사절차 대수술에 사건 지연 우려…'공소기각 논란' 불씨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 경찰로 사건 왕복 불가피…후속 입법 과제로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신규 임용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당부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
2026.07.31
오동운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상화법' 마련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한계를 호소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처장은 15일 오전 경기 과..
2026.06.15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즉각 감축해야"
"올해 합격자 1500명 이하로…단계적 감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관계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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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유출 막았다' 법무부, 엘리..
생각에 잠긴 정성호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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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에 당부의 말 하는 정성호 ..
신임검사 임명장 수여하는 정성호 법..
'구치소 수감 앞두고' 눈 감은 윤..
서울구치소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첫 구금' 서울구치소..
공수처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
과천 공수처 부근서 남성 1명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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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는 적법...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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