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부정 보조금 739억원 환수…고용부 가장 많아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점검결과 신고포상금 2억→5억 상향 추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금 739억원을 환수하고, 9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2023.06.23
• 더보기 >

• 
  오늘부터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세금 사라진다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 5일 개최해 기존 해석 변경 임광현 국세청장 "바우처 금액 전액 면세 올바른 해석"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2025.12.05
•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비로 개인 숙소 짓고 생활비까지 학교 공사 계약 리베이트 정황도 권익위, 횡령·배임 등 혐의로 대검 이첩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모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사장을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교..2025.04.09
•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잇단 잡음…비자금 이어 혈세 부정 수령 의혹 환수위, 아트센터 나비 정부보조금 부정 수령 관련 고발장 제출 노소영 잡음 끊이지 않아…비자금 은닉·SK건물 사유화 논란 계속 노소영 관장과 아트센터 나비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소영 관장과 그가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2024.12.19
• 
  노소영, 아트센터 부실 운영 논란 언급할까...12일 이혼소송 변론기일 주목 12일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진행 아트센터 나비 부실 운영 관련 발언할지 주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비서의 26억원 횡령, 이를..2024.03.11
•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 100만 원이어야 모든 가정 혜택" 서울시 주최 전문가 토론회 "정부보조금 지급하고 내국인 종사자 보호해야"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2023.07.19
• 
  조달청, 3월부터 수요기관 구매 자율성 확대 물품 및 용역 5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 조달청은 3월1ㅜ터 수요기관의 자체 구매 범위를 확대한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소액 수의계약 범위 개정내용을 반영, 오는 3월 1일부터 수요기관의 자체 구매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2..2023.01.25
• 더보기 >

• 권익위, '2021 공공재정환수제도..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