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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안, 특사경 지휘·검사 관여 조항 삭제 지시" SNS서 밝혀…"당정협의안, 10번이라도 수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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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검찰총장→공소청장 바꿀 이유 납득 어려워" SNS서 여권 내 논란 반박 검찰개혁 정부안 논란 일축…"일각의 우려는 기우" "검사 전원 해임→재임용 이유도 분명치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을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잘라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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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약자에 얕고 좁은 보건복지 예산" 2025 보건복지 예산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지..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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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정부 추경서 3118억 원 확보…"신속 집행에 사활" 고유가 민생 지원부터 K-로봇 미래산업까지 설득과 협력이 만든 예산 외교 결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13개 사업, 3118억 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부처 풀예산..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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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조' 추경 확정…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지원금 하위 70% 3000여명에게 10~60만원 지원 석유 최고가격 시행…지원 예산 4조2000억원 정부는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가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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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추경 총액 26.2조'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기존 정부안 유지한 국채 발행 없는 추경 소득 하위 70%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당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총액을 지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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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전쟁 핑계로 '중국 추경'…납득 어려워" "중국 기업 배불리는 태양광 사업 지원 포함" 문제 사업 예산 삭감 주장…"李 오찬서 지적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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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4단계 중 3단계 '심각성'↑ 열흘 넘게 흐르무즈 발 원유 도입 중단…천연가스 '주의'로 격상 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 추진 원유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격상된다. 사진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태국 화물선 마유레 나레호가 공격받은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병립..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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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추경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반영"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금액은 정부안 확인해야" 31일 추경안 제출 예상…與, 4월 10일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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