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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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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약자에 얕고 좁은 보건복지 예산"
2025 보건복지 예산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지..
2024.10.30
여야 합의 불발…민주당 '17.3조 추경안' 7시 본회의서 처리
野 "선거용 매표 행위에만 몰두" 여야가 올해 1차 추경안 합의안 마련을 위해 회동했으나 끝내 불발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7조3000억 원 규모의 민주당 수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 후 브리핑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2.02.21
'2월 추경' 놓고 여야정, 팽팽한 줄다리기
당정은 '추경 증액'…여야는 '대선 효과' 신경전 여야와 정부가 올해 첫 추경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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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4건
김태흠·이장우 '긴급회동'…"고도의 자치권·재정권 이양 없으면 '정부 통합안' 수용 불가"
대전·충남 통합 정부안 두고 회동…"종속적 지방분권 안 돼" 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와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이 21일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안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
2026.01.21
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입법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
2026.01.13
인천시, 국비 7조 5000억 원 확보…역대 최대 기록
국고보조금·보통교부세 동반 증가 긴축재정 속 목표액 15% 초과 달성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진행한 당정협의회.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4일 국고보조금 6조 4735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 500억 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조 5235억 ..
2026.01.04
경기도, 내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651억 원 확보…13곳 신규 추진
풍수해권 사업 4곳·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 5곳·붕괴위험 사업 4곳 선제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추진…선정 지역 풍수해 저감 기대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651억 원을 확보했다...
2025.12.31
국회, '의원 예산' 불패…셀프 심사→셀프 증액
국회, 정부안 대비 92억 '셀프 증액'해 본회의 통과 與와 불편한 검찰 등 예산은 삭감…"면밀 감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8100억8900만원 규모다. 이는 당초 정부 편성안보다 약 92억원 증..
2025.12.19
서산시, 2026년 외부재원 역대 최대 6680억 원 확보
"중앙부처·국회 설득 전략 통했다"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위한 역대 최대 재원 마련 최근 5년간 서산시 외부재원 확보 현황표.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내년 주요 현안 사업 등에 투입할 역대 최대 규모의 외부재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시가 확보한 외부재원 규..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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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건
추경호 "예산안 강행처리 철회 안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정..
국방부, 野 장병 예산 삭감 지적에..
추경 심사 돌입… 국회 출석한 尹 ..
'추경안 심사 돌입' 제안설명하는 ..
[TF포토] 국방부, '병역거부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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