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정부안'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4건
참여연대 "약자에 얕고 좁은 보건복지 예산"
2025 보건복지 예산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지..
2024.10.30
여야 합의 불발…민주당 '17.3조 추경안' 7시 본회의서 처리
野 "선거용 매표 행위에만 몰두" 여야가 올해 1차 추경안 합의안 마련을 위해 회동했으나 끝내 불발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7조3000억 원 규모의 민주당 수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 후 브리핑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2.02.21
'2월 추경' 놓고 여야정, 팽팽한 줄다리기
당정은 '추경 증액'…여야는 '대선 효과' 신경전 여야와 정부가 올해 첫 추경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
2022.02.08
더보기 >
기사
총165건
김관영 전북도지사 "66조 원 대도약 시대 열린다"…기업에겐 투자 거점
SOC·새만금·AI에너지·농생명, 전북 산업지형 바꿀 4대 전략 축 가동 국무총리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출범…규제 개선 지원 12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타운홀미팅 및 현대자동차그룹 투자협약 후속대응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답변..
2026.03.12
필수의료 사고 기소 제한…의료계 '환영' vs 시민단체 '재판권 침해'
복지위 소위 통과...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 의협 "의료계 우려 정부안 많이 반영돼 환영"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등을 하면 공소를 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2026.03.12
중수청·공수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실시
11일 변협 공동토론회·16일 종합토론회 예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
2026.03.03
민주 "재입법 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검찰총장' '공소청장' 명칭으로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
2026.02.22
[속보] 민주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
2026.02.22
의대 증원 '정부안' 관건···내일 2027~2031 정원 결정
표결 시 보정심 구조상 정부안 결정 가능성 좁혀진 추계 연 732~840명 증원, 정부안 580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의정갈등에도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2026.02.09
더보기 >
포토기사
총6건
추경호 "예산안 강행처리 철회 안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정..
국방부, 野 장병 예산 삭감 지적에..
추경 심사 돌입… 국회 출석한 尹 ..
'추경안 심사 돌입' 제안설명하는 ..
[TF포토] 국방부, '병역거부자 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