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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조국 사면, 가장 피해본 건 李 대통령…임기 중 피할 수 없다는 판단" 기자간담회서 광복절 특사 결정 배경 밝혀…"지지율 하락도 예측"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 제시…"전날 만찬서 정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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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 업무는 경찰이"…野,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 연이어 발의 "경호처는 군사정권 산물" 주장 경찰청 내 경호국 신설 내용 다수 필요 제외하고 무기사용 시 처벌 강화 법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로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다수 발의되고 있다. /남윤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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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이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0세반 지원 필요" 서울시의회 토론회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의회[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년부터 유보통합이 전면 시행되면 '영아 전담' 기관 및 0세반 편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홍부..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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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100일간의 대장정 9일 민주당·1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與 '더 센 특검법' '검찰 개혁법' 처리 예고 제22대 국회 정기국회가 내달 1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10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사진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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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기국회서 3대 개혁·민생 법안 102건 중점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25일 처리 목표" 필수의료강화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중점처리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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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찰개혁 당정 이견? 법안 완성 과정일 뿐" "수사·기소 분리엔 전혀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세부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표출을 두고 "법안을 완성하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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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조국 사면, 가장 피해본 건 李 대통령…임기 중 피할 수 없다는 판단" 기자간담회서 광복절 특사 결정 배경 밝혀…"지지율 하락도 예측"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 제시…"전날 만찬서 정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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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확인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초청해 상견례 겸 만찬 "당정대, 이견 없이 檢개혁 추진 분명히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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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국 폐지 적극 동참"…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도 추진 2022년 총경회의 재평가…"민주적 통제 위한 논의" 인사상 불이익 인정…재발 방지·명예 회복 추진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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