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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찰청 폐지, 뿌린 대로 거둔 것…안타깝고 서글퍼" "기득권 수호 아닌 시민 신뢰 되찾기 위해 분투해야"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9. /뉴시스[더팩트ㅣ..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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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관, 내일부터 '사회부총리' 뗀다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이날 통과…내달 1일 공포 부총리 보좌기능 폐지…"교육·인재정책 주무부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직함이 사라진다. 사진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직함이 내달 1..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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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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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사법부·검찰·경찰 '대격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급물살 검찰 출범 78년 만에 폐지 운명 경찰 수장 공백에 인사 지연 '혼란'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 비상..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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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자현 체제' 출범…지휘부 공백·항소포기 후폭풍 여전 노만석 퇴임 후 발빠르게 구자현 임명 총장 부재에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공백 '항소포기 반발' 감찰·징계 시 격랑 예상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 직후 발빠르게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지만 검찰 조직 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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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기존 제도로 경찰 견제 충분"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새 형사사법체계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강조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경찰청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청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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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중앙·북부지검장 "검찰청 해체 반대"…임은정 "받아들여야"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 9분간 폭언" '검사실 페트병 술 반입 의혹'에 이화영 "마셨다"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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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경찰청 '캄보디아 범죄' 쟁점…이진숙 체포도 도마 캄보디아 납치·사망 여파에, 경찰 대응 핵심 쟁점 검찰청 폐지 후 경찰 수사 역량도 집중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20대 대학생 A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국..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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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출범…검찰개혁 지원 중대범죄 수사 위한 기반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 질의 답변하는 윤 장관./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준비..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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