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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헌법소원 "헌법이 부여한 한계 넘어 공무담임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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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찰청 폐지, 뿌린 대로 거둔 것…안타깝고 서글퍼" "기득권 수호 아닌 시민 신뢰 되찾기 위해 분투해야"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9. /뉴시스[더팩트ㅣ..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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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관, 내일부터 '사회부총리' 뗀다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이날 통과…내달 1일 공포 부총리 보좌기능 폐지…"교육·인재정책 주무부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직함이 사라진다. 사진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직함이 내달 1..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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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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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중수청 각각 신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중수청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대범..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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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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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정청래 "민주주의 만세" 국민의힘, 강행 처리 반발해 표결 불참 중수청법 '필버' 진행…21일 통과 전망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33-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의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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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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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李 정부 1기 원내대표단 활동 종료…3대 특검 관철·檢 개혁 성과" '수장' 김병기 사퇴로 활동 중도 종료…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왼쪽)은 8일 3대 특검 도입 관철, 정부조직법 개정, 검찰 개혁 등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끌던 이재명 정부 1기 원내대표단 성과로 소개하며 "1기 원내대표단 모두가 (앞으로도) 각자 주어..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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