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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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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
2026.01.14
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논란에 "국민 위한 가장 좋은 제도 논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
2026.01.14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 등 무죄 확정
허위공문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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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08건
아산시, '인구 40만 명 달성' 기념행사 19일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정성호 초청 '인구공감 토크콘서트' 진행 아산시 인구 40만 명 달성 기념행사 웹 포스터.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25년 12월 말 기준 인구 40만 221명(외국인 포함)으로, '인구 40만 명 달성'을 기념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아..
2026.01.16
박상용 검사 "검찰 지휘부,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할 듯"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주장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증인 출석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
2026.01.15
與 강경파 반발에 흔들리는 검찰개혁?…당내 온도차 수면 위
정부 '공소청·중수청법' 공개 후 자문위원 사퇴·지지층 반발 확산 강경파·신중론 엇갈린 與, 20일 토론회서 방향 조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여권 내부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은 물론 주도권을 ..
2026.01.16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
2026.01.14
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논란에 "국민 위한 가장 좋은 제도 논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
2026.01.14
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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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국민 사법 불신에 자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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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하는..
정성호 법무장관 "정부, 론스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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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문체부 2차관과 대화 나누..
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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