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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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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 갈게" 남편의 죽음 방관한 50대 여성…징역 2년 6개월 구형
‘정신감정 어렵다’ 전공의 파업 사태 재판까지 영향 미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은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2024.05.28
"'신림동 칼부림' 조선 사형 선고해달라"…검사, 구형 중 울먹
조선 측, 심신미약 주장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에게 사형을 선고해달..
2024.01.10
칠곡 정신병동서 환자 살해한 50대 장기입원 환자 첫 재판
칠곡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칠곡=김채은 기자]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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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0건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판단력 일부 손상…심신미약 아냐"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2025.05.29
'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유족 "가해자 위한 재판"
피고인 불출석에 선고 2시간 가량 연기 재판부 "무기한 격리, 자유 박탈 필요성 있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서예원 ..
2025.02.07
'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정신감정 신청서 제출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5.01.13
"아버지가 외도하는 것 같아서"…잔혹 살인 저지른 아들, 항소심도 15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하고 살인을 저지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10.18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심신미약 아냐"…법원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 높고 사이코패스는 아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가 아니..
2024.10.07
대구 달성군서 아버지 잔혹 살해한 아들…징역 15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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