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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개선명령에 경기도다르크, 법원 '처분 취소' 청구 시, 시민 안전·건강 위해 끝까지 갈 것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남양주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가 지난 7월 24일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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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희망 정신의료기관 환자..."병원, 거부 사유 통지해야"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퇴원을 원하는 보호입원 환자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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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정신건강 전문요원은 태부족 전문인력 공통업무 '심리상담' 포함 필요 임상심리 직역, 전문성 훼손 우려 반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고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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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인권 침해" 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의 조치를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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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시간 격리에 24시간 강박…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조사 결과 인권위, 병원 1곳 검찰 고발하기로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의료기관 20곳을 자체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최대 526시간 격리하거나 24시간 강박하는 등 인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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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 검찰 수사 의뢰 정신의료기관 입원 17일 만에 사망 "의사 지시 없이 격리…허위 진료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을 받던 입원환자가..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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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창틀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인권위, 경찰 수사 의뢰 파손된 변기 방치해 환자들 바닥에 배변 환자복 지급하지 않아 알몸 생활 정황도 포착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양팔을 병실 창틀에 강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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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내년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경기지역 최초 이상일(앞줄 가운데) 용인시장이 지난 26일 시청 접결실에서 용인정신병원,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용인서부소방서 관계자들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도내 최초로 ‘2..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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