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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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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내 인생 망쳐' 존속살해…징역 10년 확정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장기간 형별보다 강제 치료 더 시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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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 백해룡 파견 지시 두고 "상설특검에 딱 맞는 사건"
"이 대통령 전면에 나선 이유, 정치적 상대 공격하고 김현지, 사법부 모욕 이슈 등 궁지에 몰린 상황 전환 노린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단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상설특검을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2025.10.25
[의대증원 파장] 의협 회장, 탄핵 갈림길…내달 10일 불신임 투표
회원 고소 취하 조건 1억 요구도 논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만에 탄핵 갈림길에 놓였다./박현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만에 탄핵 갈림길에 놓였다.30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오후 긴급 화상회의를 ..
2024.10.30
'부모·형 살해' 30대, 1심 징역 35년…"심신미약 인정"
"범행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 아냐"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22.10.13
승진 실패 후 피해망상…모친 잔혹 살해한 40대 중형 확정
조현병(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냐"…징역 15년에 치료감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배우자와 부모가 자신과 자녀를 해치려한다는..
2021.05.11
"왜 날 해킹해" 가구공장 불 지르고 대피하는 사장 잔혹 살해 조현병 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조현병 참작" 징역 18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이 일하는 가구공장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2020.12.21
[TF현장] 홍준표의 '프리덤코리아' 창립식은 '홍카콜라' 홍보장? (영상)
싱크탱크 프리덤코리아포럼 창립식 & 정책토크쇼가 열린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스마트폰으로 'TV 홍카콜라' 1인방송을 하고 있다. /뉴시스홍준표 "개인조직 아냐"고 말했지만… [더팩트ㅣ프레스센터=박재우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도..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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