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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시간 격리에 24시간 강박…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조사 결과 인권위, 병원 1곳 검찰 고발하기로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의료기관 20곳을 자체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최대 526시간 격리하거나 24시간 강박하는 등 인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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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거소투표 안내 법에 명시해야" "서면이나 구두 고지 조문 신설" 선관위원장에 권고 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입원환자의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입..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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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강박 사망' 사건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이번 방문 조사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격리·강박 사..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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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병원 개혁 구멍...평가인증제 빠지고 행위별 수가 방치 "동네의원 믿고 이용할 신뢰 장치 없어" 과잉진료 유발 '행위별 수가' 개선도 방관 2024년 6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환자 및 보호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가 몰리는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 할 1차병원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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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시간 격리에 24시간 강박…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조사 결과 인권위, 병원 1곳 검찰 고발하기로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의료기관 20곳을 자체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최대 526시간 격리하거나 24시간 강박하는 등 인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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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위해 입·퇴원 재심사 118명 전원 대면조사 매월 1회 적극적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입·퇴원 재심사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대상 118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입·퇴원 재심사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대상 118명을 대..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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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 검찰 수사 의뢰 정신의료기관 입원 17일 만에 사망 "의사 지시 없이 격리…허위 진료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을 받던 입원환자가..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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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연 120일간 총 8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평택시[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우울증과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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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마음투자 지원사업' 최대 64만원 지원 정신상담 필요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 수준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적용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우울·불안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전문적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더팩트ㅣ설상미 기..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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