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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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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장애인전국연대 "장애 진단받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HIV 장애 인정 국내 첫 행정소송 합병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경제적 지원 절실 남구청 "장애 판정은 복지부 소관" 17일 오전 HIV장애인전국연대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2024.04.17
"보석 기각에 정신적 치료"…송영길, 재판 불출석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2024.04.01
"내가 버려도 넌 고아원도 못 가" 악랄한 40대 계모…징역 1년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신체적·정신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 11단독부(김미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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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홍의 오늘연예] 임영웅, 콘서트 실황영화 '예매율 1위' 극장가 접수
제니, 로제 이어 2년 연속 그래미 본상 후보...블핑 위상 입증 [11월 17일 화요일, 임영웅/ 제니/ 김세의/ 최동석/ 음주운전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는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8일 개봉을 앞둔 공연 실황 영화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â..
2026.11.17
민희진, 25억 손배소 1심 승소…빌리프랩·쏘스뮤직 "즉각 항소"
법원, 총 25억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빌리프랩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 매우 유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양사가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2026.11.13
'소방 재정 빨대' 논란 뒤 감사패…경기도, 퇴직 소방관 검진비 신규 추진
추미애 지사 "소방 재정 국가 책임" 강조 속 소방 퇴직자 도비 지원…현직 검진비는 '반토막' 소방 노동조합원들과 면담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소방 재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경기도가 퇴직 소방관의 건강검진비를 도비에서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
2026.11.11
삼청교육대 끌려가 구타·가혹행위…40여 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광주지법, 피해자 유족 6명에 위자료 4800만 원 상당 지급 명령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40여 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
2026.11.10
뉴욕타임스, 뉴진스 계약서 공개 "미성년자 멤버 권리 지나치게 제한"
멤버 권리와 위약벌 등에서 불리한 조항 있다고 지적 하이브 측 "강요 없었으며, 모두 동의한 사항" 반박 미국 매체 뉴욕 타임스가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서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뉴진스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왼쪽부터)이 2025년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11.06
공공기관 자의적 정보 비공개 차단…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사전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대상 범위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정보 비공개를 막고 국민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정보 비공개를 막고 국민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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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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