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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수시 적성검사 5개월 단축…고위험 운전자 관리 강화 경찰청, 8월1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를 약 5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운전면허 수시 적성검..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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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1심서 韓 엄마 종신형 최소 17년 가석방 불가 변호인,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 판사 "자살 생각 증거 없어"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 후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44) 씨가 25일(현지시간)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9월 공판 중인 이..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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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질환자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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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9범' 인천 흉기난동 사건…경찰, 프로파일러 3명 투입 조사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피의..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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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태 사과…"전자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법무부는 13일 발생한 인천 남동구흉기난동 사건을 놓고 대국민 사과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13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태를 놓고 대국민 사과했다.법무부는 이날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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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콧방귀' 폭발물·살해 협박…사제폭탄 활보해도 벌금형 지난해 공중협박 193건 발생…벌금·집행유예 잇따라 공권력 낭비 지적…"확실한 처벌·손해배상 강화 필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부터 살해 예고까지 온라인 협박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권력 낭비와 시민 불안 등 사회적 피해에 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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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 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16.62㎡(약 5평) 규모 수용거실에 기자 11명이 들어서자 방은 금세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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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현장 실무자 역량 높여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읍면동 복지 담당자, 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관계자 교육 정신질환 이해부터 사례 기반 개입까지 실무 역량 강화 익산보건소. /더팩트 DB[더팩트ㅣ익산=김종성 기자] 전북 익산시가 정신건강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시는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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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소년은 달라"…촉법소년 재범 막는다 보호관찰 소년 재범률 12~13%대…성인의 3배 수준 법무부, 소년 전담기관 신설 및 'K-소년범죄예방' 구축 김동하 법무부 범죄예방팀장이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소년범 대응체계 개편추진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따뜻한 색감의..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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