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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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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건
병원 전과 한 달 넘었는데, 정신병원 재입원…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30일 이상 전과 시 퇴원 처리 후 재입원 원칙" 인권위, 정신병원에 입·퇴원 절차 직무교육 권고 다른 질환으로 한 달 넘게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신병원에 재입원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
2026.06.22
경기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위해 입·퇴원 재심사 118명 전원 대면조사
매월 1회 적극적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입·퇴원 재심사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대상 118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입·퇴원 재심사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대상 118명을 대..
2025.04.03
대구서 길 가던 여성 맥주병으로 가격한 50대 체포
오전에 정신병원서 퇴원한 뒤 흉기로 범행 대구달서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12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대구..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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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08건
서울형 통합돌봄, 1만4000명 지원…내년 대상 확대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전체 확대 퇴원환자 위한 '중간집' 조성 추진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치구 간 돌봄 서비스 격차 완화하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표준화 서비스 개발·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통합..
2026.10.21
정신의료기관 CCTV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기준 마련 권고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 방문조사 복지부에 영상 보관기간 법제화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정신의료기관마다 폐쇄병동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기간이..
2026.10.12
인천 정신의료기관서 6개월간 4명 사망…인권위, 중수청 고발
환자 4명 심정지 등 발견…"의료진 없이 격리·강박" 인권위, 병원장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6개월간 총 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박상민 기자[더..
2026.10.06
충남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생긴다···단국대의대부속병원 지정
11개 시도 14개소로 확대...지역 정신응급 대응 강화 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 계획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
2026.08.04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대전시정신재활시설협회와 통합돌봄 업무협약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이 30일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회복을 지원하는 선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시정신재활시설협회와 '정신건강 지원 및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이 정부의 통합돌봄 대상 확대에 ..
2026.07.30
복지부, 복지 선제지원·기초연금 개편 역점
하반기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지역·필수의료 강화···특별회계 신설 사진은 2023년 8월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노인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복지 선제지원 등 국민 목숨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에..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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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안철수, 대한한의사협회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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