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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수시 적성검사 5개월 단축…고위험 운전자 관리 강화 경찰청, 8월1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를 약 5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운전면허 수시 적성검..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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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1심서 韓 엄마 종신형 최소 17년 가석방 불가 변호인,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 판사 "자살 생각 증거 없어"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 후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44) 씨가 25일(현지시간)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9월 공판 중인 이..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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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질환자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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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 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16.62㎡(약 5평) 규모 수용거실에 기자 11명이 들어서자 방은 금세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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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현장 실무자 역량 높여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읍면동 복지 담당자, 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관계자 교육 정신질환 이해부터 사례 기반 개입까지 실무 역량 강화 익산보건소. /더팩트 DB[더팩트ㅣ익산=김종성 기자] 전북 익산시가 정신건강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시는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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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소년은 달라"…촉법소년 재범 막는다 보호관찰 소년 재범률 12~13%대…성인의 3배 수준 법무부, 소년 전담기관 신설 및 'K-소년범죄예방' 구축 김동하 법무부 범죄예방팀장이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소년범 대응체계 개편추진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따뜻한 색감의..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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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쉼터부터 공용에어컨까지…노숙인·쪽방주민 챙긴다 서울시가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대책'은 노숙인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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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착한 아이였는데…도심 거리에서 희생된 광주 여고생 유가족 오열 경찰, 묻지마 범행에 무게 두고 구체적 범행 동기 파악 주력 경찰은 늦은 밤 광주시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여고생 A양 피해 사건 범행 동기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늦은 밤 광주시 도심에서 고교생 2명을 흉기로 찔러 한 명은 숨지게 하고, 다른 한..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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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이혼 소송 배우자 동의로 강제 입원, 인권 침해" "이혼 소송 배우자·폭행 가해 자녀 보호의무자 자격 없어" 병원장에 퇴원 심사 및 전 직원 직무교육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폭력을 행사한 자녀의 동의로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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