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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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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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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이소희 "의원급 사망사고 보고 사각지대"…정은경 "제도 개선 검토" 이소희 "사망사고, 규모 관계없이 의무보고해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현행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사각지대를 비판했다. /이소희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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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국민연금 '국내주식 매도 유예' 회의록 비공개 논란 정치적 증시 부양 의혹 제기...복지부는 부인  복지 기준선, 실제 소득보다 낮아 지급대상·지원 축소 실측된 중위소득 반영 요구 2014년 7월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노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정감사에서 국민들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국내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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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조 날린 개미들, 국민 노후자금도 '직격탄'…단일종목 레버리지 후폭풍 어디까지 개인투자자 확정손실 2조3242억원…증권사는 수수료 931억원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182조원 급감…대통령 고발까지 번진 책임론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급락으로 보유 주식 평가액이 100여일 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한 가운데 주식 매도 유예 결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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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권, 취약 노인 65만명 지원…낙상 치료비·치매보험 제공 상생기금 활용해 105억원 규모 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치매 취약계층 8만명에 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석..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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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정원' 두물머리 자연을 정원에…경기정원문화박람회 수상작 10점 선정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작 조성희·김광자 작가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정원'.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026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최종심사에서 작가정원과 상상정원 5점씩..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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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약 배송 전면 확대, 환자 피해 우려…정부 "의견 수렴" 비대면진료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 '약 배송 전면화' 논의 약사회·국회 반발..."법 시행 후 효과·부작용부터 평가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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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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