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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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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방조' 김현지·정청래 수사도 본격화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조사 "탄원서에도 묵인, 방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후 김 의원과 김 실장, 정 대표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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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건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배심원 4대3 유죄
"술파티 관련 이화영 진술 신뢰 불가" 정자법 등 나머지 혐의 무죄·공소기각 국민참여재판 열흘간 116시간 심리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파티가 열렸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더..
2026.06.20
김상민 '김건희 공천청탁' 유죄로 뒤집혀…그림도 진품 인정
"김건희 그림 받고 엄청 좋아해" 진술 근거 청탁금지·정자법 혐의 모두 유죄…형량 가중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
2026.05.08
'여론조사 대납 혐의' 오세훈 측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해야"
정자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검토해보겠지만 소극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일) 저녁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출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뒤 후원자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2025.12.23
특검 '통일교·민주당 의혹' 수사 뭉개기 논란 일파만파
윤영호, "전재수 등 민주당 정치인 지원" 진술 정자법 공소시효 7년 지나 처벌 불가능할 수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민중기 특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2025.12.10
경찰, '민중당 후원금 의혹' 건설노조 횡령 혐의도 수사
지난 3월 압수수색 영장 기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조비 횡령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
2023.05.26
양향자 의원 전 특별보좌관, '정자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법원 이미지 / 더팩트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회 양향자 무소속(광주 서구을)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박모(5..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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